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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장 상사는 한달전에도 나와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직장 단체 메세지방에서 나와 다른 직원 2명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라고 했다. 이거 폭언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 나갈 생각해요"라고도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반말도 했네?
이 상사의 발언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폭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래에 관련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봤다.
1️⃣ 법적 근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상사의 발언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유:
-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 모욕죄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다 나갈 생각해라” → 해고 협박 및 부당노동행위
-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 또는 퇴사 강요는 금지됩니다.
2️⃣ 법적 조치 및 신고 방법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내부 신고:
-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고 시 필요한 자료:
- 폭언 녹음 (가능하다면)
- 발언이 있었던 날짜 및 상황에 대한 메모
- 목격자 진술 (다른 동료들도 동일한 발언을 들었다면 증언 가능)
② 모욕죄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
-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녹음 파일, 메신저 캡처 등
- 벌칙: 모욕죄는 형사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가능
- 해고, 퇴사 강요, 인사 불이익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경우
3️⃣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녹음: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언행이 있을 때, 스마트폰 녹음기를 사용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 문서화: 상황 발생 일시, 발언 내용, 목격자 등을 일지 형태로 작성하세요.
- 이메일/메신저 기록: 업무상 지시 또는 폭언과 관련된 내용을 보관하세요.
- 동료들과 협업
- 같은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함께 집단 신고를 고려하세요.
-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뢰성과 파급력이 커집니다.
- 심리적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심리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및 이직 대비
-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일정 확정
- 상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경로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 인사팀 또는 HR 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방해 시 법적 대응
- 상사가 퇴사를 막거나 방해한다면, 근로감독관에 신고해 퇴사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률 상담
-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 무료 법률상담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국공인노무사회 (www.nosa.or.kr)
5️⃣ 결론 - 화이팅 입니다!!
앞서 등장한 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퇴사 협박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용노동부나 경찰을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을 준비해야한다. 퇴사 일정과 관련된 문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상사의 방해를 넘어서서 계획대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대응을 병행하련다.
여러분도 나와 같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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